경쟁법연구 제45권

2,430 2022.10.20 20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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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법연구 45권

2022년 3월 

 

[특집논단]

1.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방안 / 이승민 

2. 2021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/ 손동환

 

[일반논단]

1.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사업모델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- 퀄컴 II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/ 홍대식 

2.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후속시장 차별취급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/ 황태희 

3.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는 데이터 관련 시장지배력 판단 / 이수진

4. 빅데이터/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윤극대화 가격차별과 독점규제법 / 주진열 

5. 독점규제법 제25조 제1항의 의결권제한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/ 권오승 

6. 공정거래법상 브랜드 가치 보호의 한계에 관한 연구 -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중심으로 / 김영열·이호영

7.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- 단체소송에 의한 금지청구 입법론을 중심으로 / 이선희 

8.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'이행관리제도'의 체계상 지위와 실효적 운영을 위한 보완 방안 / 유영국

9. SNS에 경제적 대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추천·보증인의 기만광고에 대한 표시·광고법상 법적 책임 / 정주미

10. 보건의료서지스 시장 내 EU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한국 경쟁법에 대한 시사점 / 심연우

11.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사례에 관한 비판적 검토 : 일본의 법집행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/ 김익두

12. 인도네시아 경쟁법 :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의 분석 / 오준형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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