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쟁법연구 제46권

2,562 2022.10.20 20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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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법연구 46권

2022년 9월 

 

[특집논단] 

1. 플랫폼기업결합 규제론에 대한 고찰 - 데이터독점론과 킬러인수론을 중심으로 /주진열

2.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/ 김윤정 

3. 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상 중개플랫폼 책임 조항의 개선방안 / 윤신승

4. 데이터 수집과 그 제한의 한계 - 야놀자 판결과 링크드인 판결 사이에서 / 강정희 

5. 상표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과제와 방향성 / 류시원 

6. 아세안 경쟁법 비교법 연구 - 모빌리티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/ 박준영

 

[일반논단] 

1. 디지털 경제에서의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경쟁법적 이해 / 최난설헌 

2. ‘Grab-Uber’ 사건을 통해 본 아세안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와 ‘인수’의 개념 / 정주미 

3.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에서의 ‘다음 각 호’의 의미-제3호와 제6호의 ‘거래 제한’의 의미와 제9호 전단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/ 황태희

4. 입법취지를 무너뜨린 입법 부주의 -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의 ‘부당한 이익’ 요건 관련 / 이호영

5.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성 판단 - 대상판결: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6두36345 판결 / 나지원

6.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판결례 분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/ 정호열․송석은 

7. 유럽연합(EU)의 민감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방향성에 대한 소고 / 심연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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