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쟁법연구 제47권
첨부파일
-
- 첨부파일: 47권 1-4.zip (2.1M)72 2023-10-30 11:43:25
-
- 첨부파일: 47권 5-8.zip (1.9M)24 2023-10-30 11:43:25
-
- 첨부파일: 47권 9-12.zip (1.8M)38 2023-10-30 11:43:25
짧은주소
본문
경쟁법연구 제47권
2023년 3월
1. 2022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/ 손동환
2.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판결의 회고와 분석 / 허승
3. EU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른 경쟁법 적용의 문제 -데이터 독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중심으로- / 서창배
4. 계약노동 종사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법의 중첩적 적용 문제 / 나호연
5. 수직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/ 이호영
6. 공정거래법령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판단기준 / 신영수
7. 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: 한진그룹 사건(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두63993 판결) 및 효성그룹 사건(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1두35759 판결)을 중심으로 / 주진열
8. 동태적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/ 박세환
9.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쟁송법적 검토 -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0두50683 판결, 2020두50690, 2020두54890 판결 및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0두48260 판결을 중심으로- / 강정희
10. 디지털플랫폼의 거대 · 복합화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 / 차성민
11.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과 조화 -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- / 홍대식, 안정민
12. 경쟁법상 ‘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’ 문제에 관한 EU 및 회원국 경쟁당국의 동향 / 조혜신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