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쟁법연구 제47권

814 2023.10.30 11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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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법연구 제47권

2023년 3월 

 

1. 2022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/ 손동환

2.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판결의 회고와 분석 / 허승

3. EU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른 경쟁법 적용의 문제 -데이터 독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중심으로- / 서창배 

4. 계약노동 종사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법의 중첩적 적용 문제 / 나호연

5. 수직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 / 이호영

6. 공정거래법령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판단기준 / 신영수 

7. 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: 한진그룹 사건(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두63993 판결) 및 효성그룹 사건(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1두35759 판결)을 중심으로 / 주진열

8. 동태적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/ 박세환

9. 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쟁송법적 검토 -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0두50683 판결, 2020두50690, 2020두54890 판결 및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0두48260 판결을 중심으로- / 강정희 

10. 디지털플랫폼의 거대 · 복합화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 / 차성민

11. 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과 조화 -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- / 홍대식, 안정민

12. 경쟁법상 ‘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’ 문제에 관한 EU 및 회원국 경쟁당국의 동향 / 조혜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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